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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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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오마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오마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사용허가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운동장은 별지5,6,7)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개방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자에게 허가를 하였더라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체대입시학원, 농구교실, 축구교실 등에서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5.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6.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7.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8.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9. 학교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10.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6(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다.

구 분

평 일

토 요 일

공 휴 일

비 고

운동장

오후 17:00 일몰시

미개방

오전 08:00 일몰시

 

 

체육관

 

오후 17:00 20:00

미개방

오전 08:00 20:00

 

교실

오후 17:00 일몰시

미개방

오전 08:00 20:00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이용미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7(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1항내지 제2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8(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면지역 학교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사용전후 확인 의무)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반환 청구자는 사용허가신청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은행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12(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소란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8조의 전액 감면자를 제외하고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

6.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

7.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3(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4(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5(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8.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4. 5.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6. 7.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8. 11. 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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